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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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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에 따른 세무회계처리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29
| 날짜:2004-07-01
| 조회수:38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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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분할의 형태
Ⅱ. 인적 및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1.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2.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3. 인적·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사례
Ⅲ. 분할합병의 회계처리
Ⅳ. 분할법인의 세무처리
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3. 분할에 의한 정산소득금액계산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 부가가치세
Ⅴ. 분할법인 주주의 세무처리
1. 불공정분할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2.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회사분할제도는 1998년 12.28일 상법개정(법률 제5991호, 1998년 12월 28일)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때 개정된 상법에서는 회사분할의 개념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통상적으로 회사분할이라고 함은 어느 한 회사의 적극, 소극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하나 이상의 신설 또는 기존의 다른 회사(합병의 경우)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신설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사원권이 분할회사 또는 분할회사의 주주 등에게 부여되는 회사법상의 제도라고 해석한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표한 분할·분합합병에 관한 회계처리해석(해석 49-55, 1999.6.29)에서는 분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분할이란 분할회사가 일부 자산·부채를 1개 또는 수개의 분할신설회사에게 포괄이전하는 것
-분할합병이란 분할회사가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이전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인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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