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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 입장에서 회계학을 재인식해야...

저자: 강경규 | 당월호가기:307 | 날짜:2002-09-01 | 조회수:7754

강 경 규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미국의 증권시장이 유래 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장래의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미국 내 대 기업들의 회계부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계학이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 학자, 회계전문가 및 실무가 등 회계학 관련자들이 회계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기능을 재인식하고 정비하여 성실히 실천해 나가는 원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는 개념보고서 제1호를 통하여 " 재무보고는 현재와 장래의 투자가와 채권자 그리고 기타 이용자 등이 합리적인 투자와 대여, 기타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재무보고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재무보고를 통하여 제공되는 회계정보는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 하며 유용한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유용한 회계정보는 개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주며 모든 개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게 될 때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제학의 목표인 "자원의 최적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 회계학은 지금 미국의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전반에 대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회계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문제(목적)에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정보 자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한편으로는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때 투자가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유리한 조건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한편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알리게 되고 이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 입장에서 회계정보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유혹을 예방하고 잘 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 주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회계감사의 기능인데 이는 회계정보에 대한 이차적인 신뢰성 확보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회계학의 기본정신이 미국 내에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계학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증권시장의 추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리는 경제가 부도위기에 처하여 IMF로부터 긴급 자금자원을 받아 경제가 개방된 후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회계의 신뢰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지를 경험한 바가 있다.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여야 했고 지분을 양도할 때에도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외국의 투자가나 금융기관들이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지 않고 외국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요청하여 미국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에서는 높은 감사보수를 지급해야 했고, 국내의 회계법인은 많은 업무를 외국법인에게 빼앗기는 우를 범하였다. 국내·외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잇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렴하고 유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공인회계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감사를 수행하여 기업 경영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회계학이 목표로 하는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법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회계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 증권시장의 추락은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EMH 가설에 대한 과거의 여러 연구에서 보면 시장의 효율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내의 이번 회계부정으로 인하여 증권시장이 추락된 것은 증권시장의 효율성이 매우 강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회계학의 사회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학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므로서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경영자와 이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회계학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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