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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437  |  날짜:2013-07-10 |  조회수:18735
 


             신 호 영
  <한양대학교경영대학 교수>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버리고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을 2011년에 전면 도입하였다.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K-IFRS라고 한다. IFRS의 채택은 국가 간 비교가능성과 회계투명성을 향상시켜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가를 낮게 평가하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일 것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IFRS는 기업의 자의적인 회계처리 선택을 많이 허용하고 있으므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IFRS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각국의 회사들이 회계장부를 만들기 때문에 국가별로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공부해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번만 제대로 공부해두면 어떤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도 이해가 수월하다. 또한 국내와 해외에 대한 투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IFRS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회사는 미국 회계기준이 아닌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IFRS와 미국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해 이익,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약한 표를 첨부하면 된다. 이는 상당한 비용절감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도 있다. 과거 회계기준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규정했다. 원칙 중심인 K-IFRS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기업자율에 의해 영업이익을 계산했다. 단, 주석을 통해 자세히 공시하면 되었다. 그런데 최근 과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던 유형자산처분이익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면서 영업이익 공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몇백% 증가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코스닥 상장사 69곳 가운데 41곳이 2011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절반은 영업이익 항목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제도를 이용해서 흑자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건산업과 디스플레이테크는 2010년도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았다. KSS해운과 현대상선은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였다. 배당금수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회사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K-IFRS를 재개정해서 영업이익을 2011년부터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연구한 후 2012년 7월 회계기준원을 통해 K-IFRS 개정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초안에 의하면 기업들은 K-IFRS에 의해 정의된 영업이익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정의한 영업이익이 기업의 수익성 평가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후자의 정보를 ‘조정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주석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들도 열거함으로써 종전 기준으로 환원하였다.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회계처리 방법의 자율성이다. IFRS에서는 회계처리하는데 기업들의 자율성이 더 크므로 기업 간 비교가 더 어려워졌다. 특히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줄 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주석을 통해 자세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무제표보다 주석을 더 자세히 읽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은 과거보다 더 열심히 회계공부를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회계제도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기업은 회계처리 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성과를 좋게 포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감독당국은 엄격히 지도와 새로운 제도의 보완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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