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업 인수·합병의 일반적인 사항
II. M&A관련 법률
1. 상법
2. 자본시장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III. 기업인수의 세무
1. 양도소득세
2. 증권거래세
3. 법인세
4. 증여세
5. 주식의 시가
IV. 기업합병의 세무
1. 세법상 적격합병
2. 합병주체별 과세체계
3. 합병법인의 세무
기업의 인수 합병이란, 법적 또는 전략적 상황에 따라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시키거나, 두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M&A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법적 규제, 상호간의 이해관계, 세금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며, 실무적으로는 인수의 목적과 인수대상기업이 정해지면, 다양한 거래형태의 여러 대안들 중에서 법적, 경제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잘 절충되는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M&A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및 세무회계”를 심층 분석해보았다.
I. 기업 인수·합병의 일반적인 사항
기업의 인수와 합병은 항상 같은 단어처럼 쓰이는데, 기업의 인수란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지만 법적 실체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합병이란 각각 다른 두 법인체가 하나의 법인체로 합하여 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인수와 합병은 따로 존재하거나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또는 전략적 상황에 따라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시키거나, 두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은 늘 동음이의어처럼 쓰이며, M&A(Merge & Aquisition)라는 단어로 일반명사화 되었다. M&A의 분류체계에 이론적 기반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M&A거래를 다양한 구분에 따라 정의할 수도 있다. 가령 예를 들면, “공개매수방식에 의해 수직적M&A를 추진하고자 하며, 그 형태는 지분100%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며, 대가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지급한다.”와 같이 하나의 M&A거래를 그 구분방식에 따라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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