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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 해설⑦ (자산·부채의 평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저자: 김호석 |
당월호가기:318
| 날짜:2003-08-01
| 조회수: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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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E-mail:hosokkim@hanmail.net
TEL. 011-384-4223
목 차
Ⅰ. 자산·부채의 평가
1. 개요
2. 자산의 취득가액
3. 재고자산의 평가
4. 유가증권의 평가
5.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2. 요건
3. 부당행위계산 여부의 판단기준
4. 주요 세무조정사항
이번 호에는 기업회계 및 세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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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산·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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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라 법인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주는바, 자산·부채의 평가는 기업회계 및 세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회계에서는 객관적인 회계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취득가액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으로는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정가액이 현저히 하락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세법은 시가법 및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조세저항 및 과세수입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자산평가에 있어서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법법 제41조 제2항, 법령 제72조 제1항)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합병 또는 인적분할의 경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배당 또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5) (1)~(4)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1)~(4)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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