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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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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조정 |
|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47
| 날짜:2006-01-02
| 조회수:2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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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1. 특수관계자의 정의
2. 조세부담에 대한 부당감소의 의미
3. 부당거래의 판단기준
4. 소득처분
5.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효과
Ⅱ.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1. 고가매입
2. 저가양도
3. 가지급금 인정이자
4.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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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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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제도는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제인인 경우에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바꾸어 계산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예로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가 해외에 있더라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모든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조법 시행 이후, 실무에서는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논란이 있었고, 재경부에서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었다. 그런데 2002년말 국조법 개정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만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는데, 재경부는 이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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