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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835-7200

2003년도 개정 주요세법 해설

저자: 김재국 | 당월호가기:312 | 날짜:2003-02-01 | 조회수:1059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양도가액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법 제89조제3호).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 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하는 등 양도소득세법 중 주요개정사항을 비롯하여, 기준경비율 시행시 소득금액의 상한설정(소법세법 시행령 제143조)과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여부를 개인별로 판단(소득세법 제14조) 등 소득세법과, 시장금리는 하락하였는데, 가산세율은 너무 높아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조정(법인세법 제119조)하는 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와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신설)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등 2003년도 시행되는 주요 법령의 개정 해설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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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양도소득세법중 중요개정사항
<1>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신설·개정된 사항
1. 고급주택을 금액기준의 고가주택으로 전환(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6조)
2.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3. 투기지역 실가과세
4. 투기지역 지정 및 운용
5.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6.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등 개정내용>
1. 일시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2.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 개선
3. 재건축·재개발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개선
4.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5. 실가과세 대상 단기거래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외
6.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7.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Ⅱ. 소득세법 중 개정사항
1.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
3.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4.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5.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7.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
8. 기준경비율 시행시 소득금액 상한을 설정
9.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 조정
10.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조정
Ⅲ. 법인세법 개정사항
1. 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
2.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확대
3. 지출증빙서류의 범위확대
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조정
5.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조정
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손비계상
7. 업무무관 자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8. 기준초과차입금 법인 판정시 자기자본의 계산
Ⅳ.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1. 세무조사 요건강화
2. 경정의 효력범위 규정
3. 서류송달의 효력
4.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의 국세우선권

Ⅰ. 양도소득세법중 중요개정사항

<1>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신설·개정된 사항
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양도가액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9조제3호).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법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③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④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법 제96조제5항 신설).
⑤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104조제4항 단서 신설).

1. 고급주택을 금액기준의 고가주택으로 전환(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6조)

(1)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양도가액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개정내용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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