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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특수관계에 대한 소득처분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53 | 날짜:2006-07-05 | 조회수:32260

목 차
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1. 개요
2. 특수관계자의 범위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비교
4. 가지급금의 범위
5. 인정이자의 계산과 소득처분
Ⅱ. 특수관계 소멸 후의 소득처분
Ⅲ. 특수관계자의 신분변화와 소득처분
------------------------------------------
Ⅰ.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

1. 개요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액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만 세제상의 규제가 가해진다.
현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다.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세법규정에 의한 시가와 법인이 수령한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 한다.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임원, 출자임원,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귀속자가 주주 및 출자자인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 한다. 또한 이익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인정이자가 출자자, 임원, 사용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예로는 임원의 친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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