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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배경에 관하여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520  |  날짜:2020-06-10 |  조회수:15994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는 목적적합성을 더 강조하며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려는 견해를 지지한다.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가모형은 유형자산을 기말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장부금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재평가모형이란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매 보고기간말에 반드시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대부분은 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2019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그랜드백화점은 보유 중인 토지 자산재평가로 인해 415억원 가량의 재평가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제외하고 323억원의 재평가잉여금이 증가하여 자본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공시하였다. 그랜드백화점은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합이 시가총액보다 높은 대표적인 자산주인데 그동안 주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자산재평가를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한진의 2대 주주인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는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경영투명성 증진을 위해 한진에 감사 1인을 추천하였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은 개별 기준 자산이 2조원을 넘어서면 상법상 상근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진은 KCGI의 경영참여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산을 크게 늘린 결과 KCGI의 요구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한진은 자산재평가 실시로 인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39%나 하락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자산재평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늘리고 부채비율을 줄이지만 동시에 감가상각비도 늘어나게 되어 재무제표상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또한 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산과 자본이 늘어나 자산수익률(ROA·return on assets)이나 자본수익률(ROE·return on equity)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산재평가는 회계장부에 적혀있는 유형자산의 금액을 공정가치로 보고할 뿐이며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드리는 현금과 생산이나 마케팅활동에 투입하는 비용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유용한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특성으로서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 목적적합성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하며, 표현의 충실성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회계정보가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유형자산평가에서 원가모형의 사용시 원가는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취득 후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가치가 변동하는 유형자산인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정확한 시장가치와 장부금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채권투자자나 주식투자자와 같은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보다는 시가가 기업가치와 더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가가 더 유용한 정보이다. 따라서 원가모형보다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은 목적적합성을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다. 거래가 활발한 시장의 경우 시가가 알려져 있지만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시장의 경우에는 시가를 구하기 어렵고 그 추정치는 왜곡된 수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평가모형은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기업이 유형자산 재평가정책을 선택할 경우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기업이 재평가를 하는 배경을 이해한다면 재평가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충족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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