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2)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75 | 날짜:2008-05-10 | 조회수:30976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해, 대토보상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

1. 양도소득세 감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2017년 연중 세무 가이드	2017-01-10

	2016년도 연중 세무 가이드	2016-01-10

	2015년도 연중 세무가이드	2015-01-10

	자사주 취득단계별 상법 및 세법 적용 관련 해설	2014-05-10

	2014년 연중 세무 가이드	2014-01-10

	2013년 연중 세무가이드	2013-01-10

	마일리지 포인트 및 경품․사은품 등에 대한 세무처리	2012-09-10

	권리구제 방법과 조세법 관련원칙	2012-05-10

	2012년 연중 세무 가이드	2012-01-10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오피스텔 관련 세무문제	2011-08-10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해설	2011-05-10

	결산 조정 후 조세불복절차 및 요령	2011-03-11

	2011년도 연중 세무가이드	2011-01-10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完>	2010-09-10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 (7)	2010-08-20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 (6)	2010-07-10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5)	2010-06-1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 (4)	2010-05-20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3)	2010-04-15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2)	2010-03-10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1)	2010-02-10

	2010년도 연중 세무가이드	2010-01-10

	부동산매매업 관련 전반적 해설	2009-12-07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完>	2009-11-06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38)	2009-10-05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37)	2009-09-10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36)	2009-08-10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35>	2009-07-06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34)	2009-06-05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33>	2009-05-06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32)	2009-04-10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31>	2009-03-04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30)	2009-01-05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9)	2008-12-10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8)	2008-11-10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7)	2008-10-06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6)	2008-09-03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5)	2008-08-04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4)	2008-06-25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23)	2008-06-09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2)	2008-05-10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1>	2008-04-08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20)	2008-03-03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19)	2008-02-01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18)	2008-01-05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17)	2007-11-03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16)	2007-10-10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⑮	2007-09-06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⑭	2007-08-06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⑬	2007-07-06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⑫	2007-06-07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⑪	2007-05-07

	조세특례제한법 축조해설⑩	2007-04-06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⑨	2007-03-05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⑧	2007-01-05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⑦	2006-12-03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⑥	2006-11-09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⑤	2006-10-09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④	2006-09-02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③	2006-08-08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②	2006-07-05

	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2006-06-02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해설	2006-05-02

	2006년 주요 개정 세법 해설	2006-02-01

	2006년도 경리실무자를 위한 연중가이드	2005-12-01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무처리 해설	2005-10-10

	중소기업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	2005-08-02

	자산유동화 제도의 이해와 세무 처리	2005-06-02

	2005년도 개정세법 해설	2005-02-10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16	2004-12-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⑮	2004-11-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⑭	2004-10-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⑬	2004-08-3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⑫	2004-08-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⑪	2004-07-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⑩	2004-05-3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⑨	2004-05-03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⑧	2004-04-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⑦	2004-03-02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⑥	2004-02-02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⑤	2004-01-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④	2003-12-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③	2003-11-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②	2003-10-01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①	2003-09-01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