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회계는 경제주체와 관련된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 요소에 담아 경제주체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주체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회계보고를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계정보가 신뢰성 있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주체의 변화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재무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많은 영역에서 공적조직 형태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당수 공기업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기업들은 지난 정부 및 현 정부에서 민영화(privatization)에 대한 논의 및 아젠다를 준비하고 있다. 민영화(privatization)란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국가 및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의 민영화는 두 가지 축으로 개념이 정의되는데, 하나는 소유권이 정부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시장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민영화는 소유권과 경쟁체제 등과 같은 경제주체와 관련된 근본적 변화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의적인 경제적 잉여를 부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민영화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최대 규모의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안을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민영화, 경영효율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민영화가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새롭게 조직된 경제주체의 개혁이 경제적 실질의 왜곡 없이 전달되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로 진화하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부터 사기업의 목적과는 상반된 목표가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사기업의 경우 영리추구라는 목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기업은 공익성의 실현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다소 상이한 목표가 존재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기업에 비하여는 회계이익의 분산을 통하여 기간별 보고이익을 평준화하고자 하는 이익유연화 유인이 존재한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회계조정에 의한 경영자의 이익관리에 대한 분석을 한 몇몇의 연구들은 전기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당기이익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익조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보수 총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 및 기업공개와 이익유연화 간의 관계에 대한 관찰은 상장된 공기업은 비상장 공기업에 비해 이익유연화를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민영화 예정인 공기업의 경우에도 이익유연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장 또는 민영화 예정인 공기업의 경우 이익유연화 정도가 낮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업의 민영화 및 기업공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회계품질에 대한 요구 및 제도적 감시의 증가와 회계감사품질의 상승으로 상장 공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회계보고의 품질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보고 및 회계보고의 품질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나 민영화에 대한 많은 논란이 여러 계층과 다양한 측면에서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들 기관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회계보고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의적인 경제적 잉여를 부가하는데 일익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한다.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