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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해설<하>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15 | 날짜:2003-05-01 | 조회수:11180

[ 목 차 ]

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혁
Ⅱ. 지방세 감면 근거규정
Ⅲ. 지방세 감면 요건
1. 창업시기
2. 창업지역
3. 영위 업종
4. 창업기업의 규모
5. 창업제외대상 배제 제한
Ⅳ.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내용 (이번 호 게재분)
1. 지방세 감면 요건
2. 지방세 감면 내용
3. 부가세목의 적용
4. 창업일의 판단
5. 사업용 재산
6. 감면세액 추징
7. 기타 적용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법인설립등기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로 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일(등기일)로부터 사업용 재산을 당해 사업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이번 호에는 먼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 및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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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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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감면 요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재산이거나 법인설립등기(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일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등기)이어야 한다.
③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 취득일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를 판단하는 기산일은 당연히 창업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사업용 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창업일 전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는 당연히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등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자등기나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어 행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창업일이전 취득한 부동산 (행심 제2002-127호, 2002.4.29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일 경우는 법인설립 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인 1999.10.27전인 1999.10.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검인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을 법인설립일과 같은날로 정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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