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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자산에 관한 주요질의회신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15 | 날짜:2003-05-01 | 조회수:18369

[ 목 차 ]

Ⅰ.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Ⅱ. 신규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연도 상각기간
Ⅲ. 장기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Ⅳ. 유형자산 내용연수에 관한 회계추정의 변경
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식발행가액의 결정
Ⅵ.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Ⅶ.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회계처리
Ⅷ.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복가능성의 판단시점과 순 자산가액 산정기준
Ⅸ. 합병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합병지원금을 받는 경우 매수법에 의한 합병회 계처리
Ⅹ. 비화폐성자산 중 비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관련된 부의 영업권의 회계처리

Ⅰ.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해석적용사례 1999-2]

(1)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와 매회계연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2) 회신요약
최종재평가시의 평가증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한 후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3) 회신
가. 회계처리 순서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야 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는 최종 재평가시에 평가증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감가상각비와 기존 감가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매회계연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계산된 미상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내용연수중 경과내용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Ⅱ. 신규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연도 상각기간 [해석적용사례 1999-6]

(1) 질의
유형자산을 신규취득하는 경우 신규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월할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회계연도 종료일가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단뒤, 월단위 또는 6월단위로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2) 회신
가. 감가상각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취득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나. 유형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부터 회계연도 종료일가지의 상각대상기간은 일단뒤, 주단위, 월단위 및 6월단위 등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단위를 선택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종의 신규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Ⅲ. 장기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해석적용사례 1999-10]

(1) 질의
장기임대보증금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2) 회신요약
장기임대보증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동 차이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임대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권조정'의 과목으로 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자산에서 각각 차감표시할 수 있음.

(3) 회신
가. 임대보증금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는 당해 임대자산과 임대보증금에서 각각 차감표시할 수 있으며, 차감표시할 때 사용할 계정과목으로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임대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권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25-66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또한 '사용권조정'으로 차감표시될 임대관련자산의 계정과목(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임대부동산'등의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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