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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25
| 날짜:2004-03-02
| 조회수:8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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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
홍 영 준 <세 무 사>
<필자소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이번 호 게재분)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Ⅳ. 국경세 조정
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Ⅵ. 부가가치세의 면제제도
Ⅶ.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 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이번 호부터는 9회 정도의 기획하에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해설”을 게재한다.
첫 회인 이번 호에는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으로 부가가치세의 개념 등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및 면제제도와 경제적 효과를 위주로 게재하였다.
독자 여러분들의 부가가치세법 이해에 많은 도움 바란다.
<2004년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1) 제안이유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 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 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는 등 신고납부제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법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법인의 미등록 가산세 등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가능하도록 함.(법 제4조 제3항)
②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 신설)
③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2조 제1항 제6호)
④ 종전에는 소액의 수입물품으로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법 제12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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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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