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건회계법인 근무(전)
T&T벤처컨설팅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 569 - 5991 |
 |
 |
M&A에 관한 세무 및 회계 |
| 저자: 조석훈 |
당월호가기:318
| 날짜:2003-08-01
| 조회수:21636 |
|
IV.M&A에 관한 세무 및 회계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계 처리와 세금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흔히 합병의 시너지를 생각할 때 영업이나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기 쉽지만 예상치 않은 세금으로 합병 자체의 실효성이 무산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1. M&A의 세무
(1) 합병시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 지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합병전의 평가액보다 30% 또는 3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금액을 합병상대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제 38조)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일방이 상장(등록)법gW인일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증법 시행령 제 28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증여의제 대상 및 그 금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특수관계자의 범위(상증법 시행령 28조)
===== 표 참조 =======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주주로서 지분율 1% 미만의 경우(소액주주)는 제외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지배주주 : 지분율 1%이상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포함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 법인세법 시행령 87조 4항
2)합병시 증여의제 적용대상 대주주의 범위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상증법 시행령 19조 2항의 특수관계자)와의 지분의 합이 1%이상이거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그 주주를 말함.
3)증여의제 금액
주당 평가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총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의제 대상 금액이며, 주당 평가차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주당 평가차액 = 합병후 존속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 평가된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X (합병전 주식수 / 합병후 주식수)
(2) 합병법인의 세무
합병법인과 관련된 세무문제는 크게 자산과 부채의 승계 및 평가, 합병차손익의 계상 및 처리,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의 처리,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처리,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여부, 피합병법인 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 등록, 합병으로 인한 중복 자산양도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1) 합병차익
합병차익 - 피합병법인의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가액(법령 12조 1항)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 후 존속회사가 장부에 반영한 순자산가액으로 합병 회계처리가 지분풀링법인지 매수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합병대가 -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금전 및 기타재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만약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그 법인세액도 합병대가에 포함된다.
...more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
|
|
|
|
 |
K-IFRS 1016호 유형... |
|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주요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 ... |
|
기업의 조세지원과 세무전략 ... |
|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해... |
|
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주요 ... |
|
기업의 효율적 세무회계 관리... |
|
기업의 비전을 위한 사업전략...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해설 ... |
|
업종별 세무회계 처리 ...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
|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
|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
|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