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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제와 회계절벽현상에 관하여...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504  |  날짜:2019-02-10 |  조회수:15778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59개 국가들 중 58위로 평가되었다. 또한 대우건설,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에서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감사보고서는 감사과정과 그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의 재발방지 및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증대,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위해 2017년 12월 국내 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핵심감사제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하고,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계속기업 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를 강화하고,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며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핵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는 자산 2조원인 상장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20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4조 4,860억원과 영업손실 430억원을 보고하였으나,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1조 6,564억원과 영업손실 3조 399억원을 보고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의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어 주가의 급락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온 현상을 회계절벽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핵심감사제를 수주산업에 한정적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이 수주산업에 해당하면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해오고 있다. 

  수주산업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투입법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산출물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데 예상하는 총투입물 대비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들어간 실제 투입물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공사진행률을 실제발생원가를 총예정원가로 나누어 측정할 경우 총예정원가의 증가를 적절하게 추정하지 못하면 수익은 과대 인식될 수 있다. 총예정원가의 증가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사진행률, 공사진행률에 의해 측정되는 공사수익, 공사손익 및 미청구공사금액도 과대평가된다. 과대평가된 수익이 누적되면 특정 시점에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주산업에서 회계절벽은 수익인식에 사용되는 공사진행률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이러한 추정의 불확실성 및 추정치 변동에 대한 공시부족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며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는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이 모두 적용대상이다. 2016년 핵심감사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보고한 기업은 총 상장기업에서 12.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종합건설업과 기계, 장비제조업은 35%였으며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분포하였다.  

  감사인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은 (1)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2)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3)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절성, (4)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5)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이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관련 내용이 공시된 경우 관련공시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와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내 전체 상장법인에 핵심감사제가 도입되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할 경우 기업의 핵심적인 회계정보와 위험요인들이 공개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핵심감사사항의 작성으로 인한 효과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증대시키고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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