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Ⅰ. 사업승계와 민법
 Ⅱ.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Ⅲ. 유언의 활용
 Ⅳ. 사업승계와 상법
  1. 주식양도의 제한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활용
 Ⅴ. 주식회사의 사업승계시 고려사항
  1. 사업승계 계획의 작성
  2. 친족내 승계시의 대책
  3. 종업원승계 및 후계자 영입시의 대책
  4. 인수 및 합병시의 대책
  5. 정부의 사업승계지원 방안

사업승계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므로, 사업승계는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반적인 자산·관리의 승계뿐만 아니라 경영주의 은퇴 및 후계자의 경영자립이라는 포괄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승계는 크게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가 누가 기업을 승계하고, 언제, 어떻게 기업의 소유권을 승계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반면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는 누가 기업을 경영하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언제부터 지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중소기업 CEO는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영권 승계는 등한시 하고, 소유권 승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후계자의 경영수업은 선대 경영자의 지도 및 자문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후계자에게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힘들게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도 선대와 후계자간의 갈등, 기존 창업공신 들과의 갈등 및 후계자의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 미흡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회사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유권 승계 못지 않게 경영권 승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사업승계와 관련된 민법 및 상법의 법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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