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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 해설 (신고와 납부)⑥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47 | 날짜:2006-01-02 | 조회수:9644

<필 자 소 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Ⅰ. 의의
Ⅱ. 예정신고와 납부
1. 원칙
2. 예정신고 대상
3. 신고관할 세무서
4. 예정신고에 대한 특례
Ⅲ.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의무자
2. 확정신고 대상
3. 제출서류
Ⅳ. 대리납부
1. 의의
2. 대리납부 의무자
3. 대리납부의 절차
4. 대리납부세액의 징수와 가산세
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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