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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 (신고와 납부)⑧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8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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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
- 신고와 납부 -
⑧
홍 영 준
<세 무 사>
<필자소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 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이번 호 게재분)
Ⅰ. 신고와 납부
Ⅱ. 예정신고와 납부
Ⅲ. 확정신고와 납부
Ⅳ. 대리납부
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호에는 신고납부에 관한 해설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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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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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에 의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있다.
또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도 각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을 3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여 한 개의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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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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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액은 차감하고 계산하되, 가산세는 가산하지 않고 계산한다.
한편,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예정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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