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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⑦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31  |  날짜:2004-08-31 |  조회수:8892
 

홍 영 준
<세 무 사>

<필자소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 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이번 호 게재분)
Ⅰ. 거래징수
Ⅱ.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거래징수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되어있으므로 거래징수의 경우 최종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며 어떻게 의무를 이행하는가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
Ⅰ. 거래징수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거래징수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징수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그 징수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징수한 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의 수입 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부담을 지지 아니하게 되고 최종소비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을 자기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최종소비자로의 세부담 전가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1. 거래징수 의무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할 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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