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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정회계법인 근무 공인회계사
E-mail:iji@kr.kpmg.com
TEL. 2112-0277

과소자본에 대한 과세제도

저자: 지일진 | 당월호가기:331 | 날짜:2004-08-31 | 조회수:6846

지 일 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정회계법인 근무/공인회계사
E-mail:iji@kr.kpmg.com
TEL. 2112-0277

목 차
Ⅰ.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의의
Ⅱ.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적용
1.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적용대상법인
2.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3. 차입금의 범위
4. 지급보증의 범위
5.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6. 지급이자와 할인료의 범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Ⅳ. 제3자 개입거래
Ⅴ.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Ⅵ.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Ⅶ. 원천징수
Ⅷ.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Ⅰ. ◈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의의
--------------------------------------

과소자본과세제도는 법인의 자본금에 비하여 과다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출자와 자금대여의 방식이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 형태에 따라 자금공여자는 출자의 경우 배당을 수취하며, 자금대여의 경우 이자를 수취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지원 형태에 따라 해외자회사의 세후순이익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출자보다는 자금대여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즉, 과소자본과세제도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에게 자본금보다는 차입금을 과다하게 증가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해외자회사가 차입금보다는 자기자본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과세제도는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 제정되면서 도입이 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Ⅱ. ◈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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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적용대상법인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 지급보증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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