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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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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⑮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33
| 날짜:2004-11-01
| 조회수:29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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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1. 납세자의 권리
2.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이번 호 게재분)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이번 호에는 납세관리인고지금액이 최저한,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및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서류접수증 교부, 포상금의 지급,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국세기본법의 보칙에 대하여 해설을 하였다.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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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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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관리인
(1) 개념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사로 등록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2) 납세관리인의 신고 및 변경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2. 고지금액의 최저한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more 한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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