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
 |
 |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조정 |
| 저자: 양범준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22388 |
|
양 범 준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목 차
Ⅰ. 개요
1. 특수관계자 여부
2. 소액주주의 개념 및 범위
3. 특수관계의 판정시기
4.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5. 시가의 범위
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내용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주요내용
1. 고가양수
2. 저가양도
3. 가지급금 인정이자
4.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Ⅰ. ◈ 개요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자체를 부인하고 정부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려는 법인의 행위 또는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법형식의 남용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단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계산 등의 거래자체도 사법상 적법·유효한 것이다.
다음 문단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특수관계자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어야 만 되는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87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more MS-WORD 문서입니다.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
|
|
|
|
 |
K-IFRS 1016호 유형... |
|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주요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 ... |
|
기업의 조세지원과 세무전략 ... |
|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해... |
|
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주요 ... |
|
기업의 효율적 세무회계 관리... |
|
기업의 비전을 위한 사업전략...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해설 ... |
|
업종별 세무회계 처리 ...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
|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
|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
|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