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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해설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8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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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영 준 <세 무 사>
<필 자 소 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Ⅰ. 납부세액
1. 매입세액의 계산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3. 의제매입세액 공제
Ⅱ.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사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데 이 때의 납세의무 확정절차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이다.
지난해 3/4분기(7.1~9.30)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10.1~12.31
까지의 확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1~12.31분의 납부세액을 05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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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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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세액의 계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 면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 또는 사업과 무관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발생되었는지 여부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증빙하는 세금
계산서의 적법여부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구분된다.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① 재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세액 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징수당한 세액을 말한다.
따라서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거래징수 또는 징수당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합계표를 제출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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