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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정회계법인 근무 공인회계사
E-mail:iji@kr.kpmg.com
TEL. 2112-0277

세금과 공과금의 범위

저자: 지일진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10176

지 일 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정회계법인 근무 공인회계사
E-mail:iji@kr.kpmg.com
TEL. 2112-0277

목 차
Ⅰ. 세금과 공과금의 의의
Ⅱ. 세금 중 손금불산입 항목
1. 법인세 등
2. 가산세 등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5. 취득세 중과세액
Ⅲ.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Ⅳ.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 항목
Ⅴ. 세금·공과금의 귀속시기

----------------------------------------
Ⅰ. ◈ 세금과 공과금의 의의
----------------------------------------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을 말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
3.18. 선고 2001두1949). 따라서 세금이나 벌과금도 공과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협의의 공과금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금과 공과금에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같은 성질의 세금·공과금도 포함된다.
구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에 산입되는 세금·공과금을 열거하였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열거된 것만을 손금불산입
하므로, 손금산입 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을 구별하여 보지 않고 손금불
산입 항목으로 열거된 것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손금불산입되는 세금·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과세당국이 법인세법 제21조의 각호를 잘못 판단하여 손금부인한 처분도 그 손비가 동조의 다른 호에 해당하여 어차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판단되는 이상,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1990.3.23. 선고 89누5386)
이하 법인세법은 ''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기본통칙''으로 약칭한다.

-----------------------------------------
Ⅱ. ◈ 세금 중 손금불산입 항목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등,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21조 제1호)

1. 법인세 등

(1) 의의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 제21조 제1호)
법인세의 회계상 취급에 관하여, 법인세도 기업의 수익활동에 필요한 지출
액으로서 그 비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용설이 있으나, 법인세법은 이익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이익처분설의 입장에 있기 때문
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등을 손금불산입 항목
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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