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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 해설-간이과세-⑩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34
| 날짜:2004-12-01
| 조회수:8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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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영 준
<세 무 사>
<필 자 소 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 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
Ⅰ. 경정과 징수·환급
Ⅱ.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이번 호 게재분)
영세사업자들은 재화 등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매입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과다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대신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간이과세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러한 간이과세에 대하여 기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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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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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
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본래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입세액 공제의 필수자료로서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와 그 합계표의 제출, 그리고 그 사후적 검증을 위한 기장을 필요로 하는데
세무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영세사업자들은 재화 등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하
는 사례가 많아 매입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과다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대신 보다 간편한 방
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간이과세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
서 설정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누적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폐단이 적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주로 사업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간이과세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간이과세로 말미암은 누적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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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구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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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구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구조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매출액 × 세율 - 매입액 × 세율
= 매출액 × 매출액 - 매입액/매출액 × 세율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
이 결과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구조와 거의 유사하다
... 한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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