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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정회계법인 근무 공인회계사
E-mail:iji@kr.kpmg.com
TEL. 2112-0277

법인세 산정에 관한 처리

저자: 지일진 | 당월호가기:334 | 날짜:2004-12-01 | 조회수:7213

지 일 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정회계법인 근무·공인회계사
E-mail:iji@kr.kpmg.com
TEL. 2112-0277

목 차
Ⅰ. 준비금의 설정과 환입
1. 의의
2. 준비금의 설정과 환입의 세무·회계처리
3. 중소기업투자준비금
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5. 문화사업준비금
Ⅱ.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1. 세액감면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 세액공제
7.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9.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 임시투자세액공제
12.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13. 기타 세액공제
Ⅲ. 조세특례의 제한 등
1. 중복지원의 배제
2. 최저한세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
Ⅰ. ◈ 준비금의 설정과 환입
-----------------------------------

1. 의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상 준비금은 장래의 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투자준비금)과 우발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손실준비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투자준비금은 준비금의 사용이 강제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반면, 손실준비금은 성질상 사용이 강제될 수 없고 따라서 이자상당액의 징수도 없다.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은 1998년 4월 1일에,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및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은 1999년 8월 31일에 폐지되었다.

2. 준비금의 설정과 환입의 세무·회계처리

(1) 설정
조특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상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결산조정시 회계처리(신고조정시에는 회계처리는 없음)
차) 　　준비금전입(비용) XXX 대) 　　준비금(부채) XXX
② 신고조정시 세무조정
[손금산입] 　　준비금 XXX (Δ유보)
③ 신고조정시 잉여금처분
차) 이익잉여금 XXX 대) 　　준비금 XXX

(2) 사용(상계)
투자준비금의 경우 자산취득시 또는 비용지출시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는다. 반면손실준비금의 경우에는 손실 발생시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실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손실 발생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 　　손실준비금 XXX (유보)

(3) 환입
투자준비금의 경우, 자산취득이나 비용지출로 사용된 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 분할환입하고, 미사용분은 일정기간 경과 후 일시에 환입하되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경영환경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 환입을 허용하여 이자상당액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손실준비금의 경우, 투자준비금과 달리 거치기간 중 손실 발생시 손실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므로 손실 발생분을 차감한 잔액을 환입한다. 환입연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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