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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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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10
| 날짜:2002-12-01
| 조회수:39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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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감가라고하며, 이와 같은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오늘날의 기업은 그 경영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점차 기술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이전되어 감에 따라 기업은 계속적으로 막대한 고정자산의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에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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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1. 감가상각의 의의
2. 감가상각의 본질론
Ⅱ. 사례
1. 신규취득자산의 상각
2. 상각방법의 변경
3. 양도자산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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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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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의 의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토지 등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바,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이와 같은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즉 건물·기계장치·차량 등의 고정자산은 그것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게 되고, 그것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원가는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서서히 감가가 이루어지는바, 매사업연도마다 감가되는 고정자산의 가치감소액을 측정하여 이를 제품의 제조원가나 비용으로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이와 같이 감가상각은 추정에 입각한 예정계산이라는 점에서 다른 세법상의 손비의 계산방법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예정계산이 아무리 정확하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예정계산이므로 사실상의 감가와는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 당해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 인위적으로 예정계산한 감가상각액과 실질상의 감가와의 차이는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으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의 기업은 그 경영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절차 기술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이전되어 감에 따라 기업은 계속적으로 막대한 고정자산의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감가상각의 본질론
감가상각의 근본적인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론에 대해서는 비용배분설, 투하자본회수설, 자본유지설, 재산재평가 등이 있다.
① 비용배분설: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사용기간에 따라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배분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투하자본회수설: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감가상각을 통하여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③ 자본유지설: 설비의 갱신에 필요한 자금의 축적과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④ 자산재평가설: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계상하여 재산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는 견해이다
위와 같은 4개의 가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취득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감가상각의 본질을 비용배분설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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