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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공익법인 관련 세무회계해설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450 | 날짜:2014-08-10 | 조회수:32546

Ⅰ. 공익법인에 대한 이해
1. 공익법인의 범위
2. 공익사업의 종류
Ⅱ.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경리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
Ⅲ.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Ⅳ. 토지 등 양도소득
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Ⅵ.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원규정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2.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Ⅶ.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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