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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개정지방세법 해설

저자: 구본풍 | 당월호가기:336 | 날짜:2005-02-10 | 조회수:4736

- 신설 종합부동산세 중 지방세부분 반영 -

구 본 풍
<행정자치부 세제과 사무관>

<필 자 소 개>
행정자치부 세제과 근무
TEL.(02) 3703-5048

목 차
Ⅰ. 머리말
Ⅱ. 주요 개정내용
1. 부동산관련세제 개편내용
Ⅲ. 재산세 외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1. 지방세심사청구 결정기간 연장
2.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적용비율 개선
3. 주택거래신고지역 과세표준 법정화
4. 고급주택기준조정 및 고급오락장 요건 명확화
5. 등록세 세율인하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등록세 과세대상 추가 및 징수방법 개선 등
7.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비과세 개선
8. 자동차세세율구간 조정
9. 면세담배를 타용도로 제공시 담배소비세추징근거규정 신설
10.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11. 자동차 등 검사용 토지 등을 별도합산대상에 추가
12. 매립․간척 법인농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 추가
13.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 조문수정
14.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공동시설세 조문수정
15. FTA이행관련 농업인 지원감면확대
16. 창업농업법인에 대한 감면확대
17.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에 대한 비과세제도개선
18.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19. 산업단지내 감면범위 확대
20.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추가
21. 농업소득세 한시적 과세중단
Ⅲ. 맺는 말

올해의 지방세법세제는 부동산보유세제와 관련하여 지방세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담고 있다.
부동산관련 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와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시가와는 동떨어진 면적기준의 원가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가치에 비해 서울보다 지방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울의 경우도 가격이 싼 지역이 가격이 비싼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공평한 문제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가로 평가하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개인간 거래의 경우는 추가로 25%를 감면하게 하였다.
이렇듯 이번 지방세법해설에는 개정된 주요부분을 거의 다루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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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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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는 부동산보유세제와 관련하여 지방세가 안고 있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관련 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와 과표의 산정방식이 시가와는 동떨어진 면적기준의 원가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가치에 비해 서울보다 지방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울의 경우도 가격이 싼 지역이 가격이 비싼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공평한 문제가 있었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과 분양받은 아파트를 승계취득 하는 사람 간에 세금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하고, 과표가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가로 평가하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개인간 거래의 경우는 추가로 25%를 감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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