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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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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⑫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30
| 날짜:2004-08-01
| 조회수:29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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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번 호 게재분)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이번 호에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해설한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환급세액으로서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채권이다.
국세환급금의 원인은 과오납금으로 과납금과 오납금으로 나눈다.
과납금은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며, 오납금은 납부시부터 이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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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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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환급세액으로서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채권인 바 그 환급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국세환급금의 결정 단계로 즉시 결정을 내려서 두 번째 단계인 국세환급금의 충당 단계로 그 종류는 신청충당과 직권 충당이 있다. 마지막 단계로 국세환급금의 환급단계로 결정후 30일 내 환급해주는 단계이다. 각 단계 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을 집고 넘어가도록 하자.
국세 환급금의 원인은 과오납금으로 과납금과 오납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과납금은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하는 확정된 조세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납부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 판결이나 과세 관청의 취소 결정 등의 사유로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예로는 세액납부 후 감액경정결정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들 수 있다.
오납금은 납부시부터 이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초과납부, 이중납부, 납세의무 없는 금액의 착오납부를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환급세액이 있다.
환급세액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징수한 경우에도 세법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 환급금을 말한다. 그 예로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이 확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납부 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more 한글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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