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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해설⑤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23  |  날짜:2004-01-01 |  조회수:30962
 


목 차
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Ⅲ.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Ⅳ.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Ⅴ.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Ⅵ.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Ⅶ.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Ⅷ.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Ⅹ.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내국인의 특정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
ⅩⅢ.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Ⅹ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Ⅹ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ⅩⅥ. 기술개발출연금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ⅩⅦ.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안
ⅩⅧ. 기술개발비카드제 운영관리 세부지침
Ⅹ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사업지침
ⅩⅩ. 중소기업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해설
ⅩⅩⅠ. 중소기업자금조달 제고방안(이번 호 게재분)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제고방안 중에서 EVA를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사업구조 조정계획에서는 보증심사의 검토표와 현금흐름표를 이용한 기업부실분석과 현금흐름상태 판정에 관한 해설을 현금흐름의 악화로 본 부실화 6단계와 함께 설명하였다.





ⅩⅩⅠ. 중소기업자금조달 제고방안

2. EVA를 올릴 수 있는 방법

(1) 결정요인 : 다른 항목이 동일하다면
① 투하자본 : 고정항목의 투자금액을 최소화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 - 영업활동 관련 투자자금의 감소
·재고자산의 감소 - 상동
·매입채무의 지급지연 - 상동
·최소투자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불필요한 고정자산의 처분, 불필요한 사업부분매각, 임차보증금 등의 투자효율 증대 등)
② 세후 영업이익 : 이익의 극대화
·매출총이익의 증대 : 매출증대, 원가 절감, 매가인상, 판매량의 증대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절감 : 경비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
·절세 대책 : 동일한 세율 체계하에서 절세 대책의 강구
= 절세를 위한 각종 혜택, 절세 방안 강구
③ 자본비용 : 자본비용의 최소화
④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감안한 비용절감효과 증대
=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본비용은 절감 ?
= 자본구조 관련한 영원한 숙제?
(2) 문제점
단기간의 EVA증대가 반듯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과 동일한 의사 결정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안

① matching principle 위배에 따른 위험
㉠ 이자율에 관련된 위험
㉡ 연장위험
㉢ 독자성 침해에 관한 위험

총차입금
② 차입금 여유율 = ( 1- -------------- ) 100
차입금한도액

이자부담수익
* 차입금 한도액 = ---------------
이자율

* 이자부담수익 = 영업이익 + 수입이자
75%이상 안 전
50%이상 요주의
0%이상 위 험
총차입금
③ 차입금 대 월평균 매출액 = ---------------
월평균 매출액

제조업 : 1.5배 안전, 3.0배 요주의, 6.0배 위험
운전자금차입금
④ 운전자금차입금 대 1회전운전자금비율 = ---------------- 100
1회전 운전자금


* 운전자금차입금 = 순차입금 - 시설자금차입금
* 1회전 운전자금 = 매출액 1/4(제조업기준)
제조업 : 200%이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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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관리 운영시스템 ⑮ 2014-11-10
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관리 운영시스템 ⑭ 2014-10-10
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관리 운영시스템 ⑬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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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관리 운영시스템⑨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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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논단 완결 - 중소기업자금조달 및 운영(김동구) ①∼③ 2002-12-01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운영<중> 2002-11-01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운영 <상> 2002-09-0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지원 및 절차<완> 2002-08-0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지원 및 절차 ② 2002-07-0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지원 및 절차 ① 2002-06-01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시책 <완> 2002-05-01
기업가치에 관한 산정 2002-04-01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시책 ⑪ 200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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