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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개정 지방세법 해설

저자: 구본풍 | 당월호가기:312 | 날짜:2003-02-01 | 조회수:5371

올해의 지방세법령 개정은 현행 세제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지방세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전통 소싸움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세 납세여부 확인 등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제개선 및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등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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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머리말
Ⅱ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지방세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
2. 불복청구인의 서류열람권 부여에 따른 규정보완
3. 불복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부여에 따른 규정보완
4.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과세대상에 추가
5.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 소싸움 추가
6.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
7.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시기 조정
8. 특별징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착오납입분 가산세 제외
9. 특별징수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납입방법 등 규정
10. 특별징수분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수보 근거마련
11. 주민세 과세자료 통수보 체계정비 및 과오납금의 환부체계 개선
12.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환부규정 개선
13.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14. 농업소득세 관련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개정
15. 담배소비세의 시 군별 안분규정 보완
16. 폐염전 및 군용화학류시험장용토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기간 연장
17. 사업소세 종업원 개념의 재정리
18.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19.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
20. 주행세 시 군별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보완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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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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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02년 지방세법령 개정은 현행 세제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지방세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전통 소싸움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세 납세여부 확인 등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제개선 및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등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02년도 지방세법개정안은 2002.8.3.부터 2002.9.3.까지 관계부처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2.10.17에 국회에 제출되어 2002.11.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은 2002.10.21부터 2002.11.20까지 관계부처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2.12.30에 개정법률과 함께 공포되어 2003.1.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 2002년에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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