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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재학
가평군 특별예산심의위원(전)
가평군 음식업지부, 부동산협회 고문세무사(현)
동일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현)
 TEL. 011-9570-4712.

접대비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저자: 박유택 | 당월호가기:354 | 날짜:2006-08-08 | 조회수:16946

목 차
Ⅰ. 접대비의 범위
1. 개요
2. 접대비의 개념 및 요건
3. 접대비의 범위
4. 유사비용과의 비교
Ⅱ. 접대비 관련 지출증빙 및 유의사항
1. 지출증빙
2. 접대비 지출증빙 관련 유의사항
Ⅲ. 접대비의 손금산입 시기
Ⅳ. 접대비의 시부인과 소득처분
1. 세무조정의 요약
2.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3.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 향응, 위안, 선물기증도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든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번 호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회계상 처리’를 부록으로 다뤘다.

Ⅰ. 접대비의 범위

1. 개요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처의 유지나 추가 확보 등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바, 업무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지출되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세법상 두고 있다. 아래에서 세법상 접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접대비의 개념 및 요건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법 제25조 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 향응, 위안, 선물기증도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든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실무상 발생하는 접대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서 그 구분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접대비로 보는 것인바, 그 요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① 업무 관련성(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은 영리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적인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 관계를 지속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실무에서 업무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는데 판단 기준은 거래의 증빙 서류나 내부 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가지고 판단 한다.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대법 92누16249, 1993.9.14)

②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거나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접대비이어야 한다.
상대방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은 제외되나, 법인의 사용인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에 한함)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본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가 접대비로 계상한 호텔 및 골프장 출입비용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국심 2001서396, 2001.11.21)

한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법인령 제42조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증여로 보아 출자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상여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처리할 사항이다.

③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정한다.
접대비, 기밀비, 사례금 등은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와 기밀비를 함께 기장한 때에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이를 각각 접대비 또는 기밀비로 본다는 뜻이다.
현재 기밀비는 모두 직부인대상이 되어 손금 불산입된다.

3. 접대비의 범위

(1) 접대 및 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기증 등 접대 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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