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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과 회계인의 윤리적 갈등
 저자: 인텍스 |   당월호가기:346  |  날짜:2005-12-01 |  조회수:21697
 

정 용 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대표적 벤처기업의 하나인 터보테크의 회계분식에 이어 로커스의 거액의 회계분식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잘 나가던 벤처회사가 몰락의 길을 가게된 것도 세인의 관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문제이지만 이 들 회사가 거액의 회계분식을 통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더 이상 회계분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자들도 회계분식으로 인한 위험(cost)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계분식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매우 강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벤처회사에서 어떻게 거액의 회계분식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과거에 회계분식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은 주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의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또는 감각상각의 과소계상이나 매출을 불리는 것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번 벤처회사의 회계분식은 어떤 점으로는 너무나 분명하여 감히 그런 것을 분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분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역시 벤처회사의 과감성과 민첩성을 느끼게 한다.

이번에 회계분식의 대상이 된 것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로커스의 경우에 2005연도 반기재무제표에서 있지도 않은 수백억원의 CD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식했다는 것이다. CD나 CP는 만기가 단기이고, 고액의 단위로 거래되며 무엇보다도 소유자가 노출되지 않는 무기명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 같다. 예컨대, 자신의 명의로 CD를 발행하여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가 뒤로 몰래 이를 되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에 적어도 다음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발행한 CD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분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인가 적발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기관에서는 국내의 상당한 회사들의 이와 같은 수법의 회계분식이 성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서둘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회계인이면 CD나 CP가 일종의 현금성자산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감히 배짱도 좋게 현금성자산에 손을 대다니! 감사가 잔액을 대조하면 금방 들어나는 것을! 벤처회사들은 이들 증권이 단기성자산이고 무기명이라는 점과, 당기의 회계감사가 끝나고 다음 회계감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는 점을 과감하고도 민첩하게 이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회계분식은 누가 주도했을까? 회계분식의 상황에 처한 때에 회계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점이 무척이나 궁금하다.
이번에 실제로 회계분식으로 문제가 된 특정회사의 속사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분식을 하게 되는 불특정의 회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가상을 해 보자. 회사의 회계책임자는 성실하고 유능하며 회계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자와 확실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료와 부하직원으로 부터도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물론,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선량하고 모법적인 시민의 한 사람이만이다. 이 회사는 그 동안 경영성적이 우수하여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회사였고,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일류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는 소위 유명인사의 대열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최근에 갑작스런 기업 환경변화와 의사결정의 잘 못으로 인하여 회사는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영자도 그 동안 쌓아온 명성이 모두 날아가게 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경영자는 잠 못 이루는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어느 날 서로가 신뢰하던 회계책임자를 만나 회계분식의 필요성과 이 일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런 경우에 당신이 이 회사의 회계책임자라면 경영자의 이 제의와 호소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떠나겠는가? 회사에 남아 있으면서 경영자에 대항하여 싸울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경영자의 요구에 응하여 협조할 것인가?
회계분식의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telling the truth) 책임과 개인의 사적인 동기가 충돌하는 윤리적 딜렘마에서 전문가로서의 회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경우에 회계인의 윤리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회계인의 교육현장에서 회계의 도덕성(morality in accounting)의 문제 또는 회계인의 윤리문제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미국의 1986년 Federal False Claim Act(연방부정고발법)와 같은 회계분식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의 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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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영산 -유서깊은 능가사와 여덟 개의 암봉이 아름답게 펼쳐 있는 산- 2003-05-01
부하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격려한다.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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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을 갖되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2003-01-01
진악산 -중부의 금대둔산, 천둥산 등 파도처럼 이어지는 산과 들이 하얀 태양 빛 아래 무한한 시공세계를 보- 2003-01-01
부하에게는 모든 것을 드러내라. 2002-12-01
서대산 -중부의 금강이라고 일컬을 만큼 기암괴석과 바위절벽이 절경을 이룬 산- 2002-12-01
부하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노력하라. 2002-11-01
상산 -능선 곳곳이 온통 철쭉 군락과 갈대 숲으로 우거져 장관을 이룬 산- 2002-11-01
옷차림으로도 간부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2002-10-01
세걸산 -철쭉밭이 절경을 이루며, 지리연봉은 남원 10경 중의 하나로 꼽혀- 2002-10-01
자신이 평사원의 입장에서 바라던 것을 실천하라. 2002-09-01
기린봉 -고덕산과 모악산 등 줄줄이 늘어서 있는 높고 낮은 산들로 절경을 이룬 곳- 2002-09-01
간부는 회사에서 사적인 일을 하지마라. 200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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