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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인건비관련 세무실무 |
| 저자: 이상혁 |
당월호가기:345
| 날짜:2005-11-03
| 조회수:7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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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인건비의 의의 및 범위 1. 인건비의 범위 2. 근로자, 사용인 및 임원의 구분 Ⅱ. 인건비 관련 세법 내용에 대한 개관 1. 법인세법 2. 법인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시행규칙 Ⅲ. 인건비에 대한 과세내용 요약 Ⅳ. 인건비의 손금귀속시기 1. 급여 등의 손금귀속시기 2.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Ⅴ. 급여 및 임금 1. 사용인의 급여 및 임금 2. 임원의 급여 및 임금 3. 주식 매입 선택권 Ⅳ. 상여금 1. 사용인의 상여금 2. 임원의 상여금 Ⅶ.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 등 1. 퇴직급여충당금 2. 단체퇴직보험료 3.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 Ⅷ. 임직원의 퇴직금 1. 퇴직금의 의의 2. 퇴직금의 범위 3. 현실적 퇴직전에 지급한 퇴직금 Ⅸ. 인건비 관련 세무조사대비 체크리스트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그 지급대상인 사용인·임원 별로 그리고 인건비의 종류인 급여 및 임금,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퇴직 급여 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 등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의 부록으로 ‘법인세법상 인건비관련 세무실무‘를 상세히 게재하였다.
Ⅰ. 인건비의 의의 및 범위
1. 인건비의 범위
인건비는 보수, 급여, 임금, 잡급, 각종 수당, 상여금과 퇴직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 및 사용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손비를 총칭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그 지급대상인 사용인·임원별로 그리고 인건비의 종류인 급여 및 임금,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 충당금 등으로 구분하여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산입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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