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실무해설
 저자: 이상혁 |   당월호가기:339  |  날짜:2005-05-01 |  조회수:7548
 

목 차
Ⅰ. 원천징수의 개요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2. 원천징수제도의 당사자간 법률관계
3. 원천징수와 납세의무의 관계
Ⅱ. 원천징수의무자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농어촌특별세법
Ⅲ. 원천징수의 납세지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Ⅳ.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소액부징수
Ⅴ. 원천징수의 시기, 납부 및 환급
1. 원천징수의 시기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3.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Ⅵ.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Ⅶ. 소득별 원천징수
1. 근로소득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사업소득
5. 기타소득
6. 퇴직소득
7. 연금소득


Ⅰ. 원천징수의 개요

1. 원천징수 제도의 의의

일반적인 세금납부절차(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확정)와 달리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액의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신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원천징수제도의 당사자간 법률적 관계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직접 부담하는 자 즉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라 하고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위 둘을 합하여 납세자라고 국세기본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음으로써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는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사망출국등 사유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절차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국가가 직접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3. 원천징수와 납세의무의 관계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원천징수에 따라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완납적 원천 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종합적 원천징수로 구분해볼 수 있다.

... more 한글 문서 입니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법인세법상 인건비관련 세무실무 2005-11-03
무역회계관련 실무해설 2005-08-29
재고자산의 세무회계관련 실무해설 2005-07-04
원천징수에 대한 실무해설  2005-05-0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실무해설 2005-03-04
접대비 관련 회계처리 2005-01-03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