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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박사과정 
산동회계법인(전)
안건회계법인 근무
TEL.(02)3271-3429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해설

저자: 이성원 | 당월호가기:309 | 날짜:2002-11-01 | 조회수:6725

기업이 재정적 궁핍에 처한 경우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기회를 주지도 않고 파산적 청산절차를 거쳐 바로 해체하여 버린다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수가 많다.

비록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향후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를 따져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기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제도인 회사정리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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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회사정리절차
1.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2. 회사정리절차의 요건
3.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의 비교
Ⅱ. 신청절차
1. 회사정리절차의 신청권자
2.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Ⅲ. 보전처분
Ⅳ.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1.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결정
2.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3. 개시결정 후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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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회사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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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 형태에 의한 기업은 현대 사회에서 산업과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업이 재정적 궁핍에 처한 경우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기회를 주지도 않고 파산적 청산절차를 거쳐 바로 해체하여 버린다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수가 많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록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향후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를 따져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기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 회사정리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은 1962.12.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된 이래 모두 8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최근 들어 이루어진 중요한 개정은 1997년의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도산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면서 이루어진 1998. 2. 24. 법률 제5517호 개정과 1999. 12. 31. 법률 제6085호 개정이고, 마지막으로는 2001. 4. 7. 법률 제6464호 개정이다.

먼저 1998. 2. 개정에서는 절차의 효율과 신속을 기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의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즉 회사정리절차의 대상기업이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서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로 바뀌었고(법 제1조), 정리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리의 가망이 없는 때 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로 변경되었다(법 제38조 제5호). 이로써 종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의 기준이 되던 갱생가능성의 개념이 경제적 갱생의 가치, 즉 경제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고, 경제성이라 함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개정은 개시결정의 기준을 명백히 하여 부실기업의 퇴출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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