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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
 저자: 배용석 |   당월호가기:347  |  날짜:2006-01-02 |  조회수:12073
 

<필 자 소 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한영회계법인 근무(현)
TEL. (02)3770-0862

목 차
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적용순위 및 지급이자의 범위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순위
3. 차입금의 범위
4. 지급이자의 범위
Ⅱ.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Ⅲ.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Ⅳ. 건설자금이자
Ⅴ.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등 이자
1. 적용대상법인
2. 타법인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4. 겸업시 자기자본의 계산
5. 차입금, 자기자본 및 자산가액의 계산
Ⅵ.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 가지급금의 범위
2. 업무와 무관한 동산의 범위
3. 취득가액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Ⅰ. ◈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적용순위 및 지급이자의 범위
------------------------------------------------------------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이자, 지급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및 임야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및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제이유, 규정 등에 따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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