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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수용에 대한 소고 |
| 저자: 최국현 |
당월호가기:334
| 날짜:2004-12-01
| 조회수:1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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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회계학박사>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이 자본시장의
세계적인 활성화와 함께 정적에서 동적으로, 수동적에서 긍정적
회계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 국가들이 각 국가의
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국가별로 노력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제회계기준과의 합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은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재무수치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범세계적 수용은 비용을 초과하는
효익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미국, 아시아와
기타 대륙의 국가들도 자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과의 합치와
관련하여 사안별 각론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는
표준화에 동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의 FASB(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2005년까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을 통합하는 표준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한 GAAP Convergence 2002 Project
설문조사에서 5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들의 95%는 각 국가의
회계기준이 국제재무보고기준과 합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4분의
3은 공식적인 합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회계연구원 정책보고서(2003)의 국제재무보고기준에 대한 국가별
채택 또는 합치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0여개 국가는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채택하였거나 조만간 채택할 예정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소수의 국가(아이스랜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를 제외하고는 2003년을 기준으로 향후 5년 이내에 90개 이상의
국가들이 IASB의 국제재무보고기준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예정의 국가들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으로 허용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에 관한 장점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회계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을 통한 장점은 첫째,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둘째, (다)국적기업의
국제상장(cross-border listing)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기여하며, 셋째, 다국적기업의 해외사업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작성, 투자기회의 평가, 성과측정 및 분석, 경영통제정보의 제고,
국제간 기업합병 등에서 비용절감 효과 및 국제회계법인과 조세당국은
감사 및 조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의 어려운 점은 첫째, 각 국가마다 현존하는 회계시스템의 국가간
차이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우며,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을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의 결여, 셋째, 국가간
이해관계 및 국민정서가 복잡하게 얼혀 있는 국제관계의 국가주의
등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은 국제적 표준화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의 제정
및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사회, 문화 및 경제적 환경의
국가별 다양성 등은 국제회계기준의 효과성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은 타당성 및 장단점과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회계기준제정기관이
공조하여 국제회계기준과의 합치를 계획하고 있는 바, 국제회계기준의
수용과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 수용의 필요성과 효익, 국제회계기준
수용의 한계와 장애요소, 국제회계기준 수용에 따른 장단점,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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