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Ⅲ.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3. 민간임대주택법상 과태료 부과 사례와 검토 4.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Ⅳ. 과태료부과권자 Ⅴ. 과태료 적용시점과 제척기간 Ⅵ.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의무
Ⅰ. 서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동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그리고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법상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세법에서 요구하는 세제지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세제지원이 배제된다. 본고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영위에 차질이 없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고는 ①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내용, ② 동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③ 과태료부과권자, ④ 과태료 적용시점과 제척기간, 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 의무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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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