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판단 1.중소기업법 기본법상 중소기업의정의 및 범위 2. 중소기업법기본법상 중소기업판정요건 3.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4.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 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과 신용평가 절차 Ⅲ. 중소기업의 평가체계 1. 개요 2. 중소기업의 등급별 평가 3. 중소기업 평가 기준
기업에서의 자금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는 것은 회사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호에는 ‘기업의 효율적 자금관리 및 재무전략’을 이라는 제목으로 자금관리의 중심인 자금의 장단기계획의 know-how와 관련 세무회계 문제점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특집을 엮어 보았다.
------------------------------------------- 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판단 -------------------------------------------
1. 중소기업법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 민주화 및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세제상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형태의 감면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가 세제상의 차이가 많이 발행하는 바 그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인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법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중기법 제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