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법인세법 주요 해설⑧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53 | 날짜:2006-07-05 | 조회수:9866

목 차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1. 특수관계자의 범위
2. 부당한 행위 ․ 계산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시가의 산정방법
Ⅳ.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범위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Ⅴ.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증여
1. 불균등 합병
2. 불균등 증자
3. 불균등 감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즉,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
Ⅰ. 개 요
------------------------------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법법 제52조 ①) 이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위․계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법인세법 주요 해설- <완> 법인세의 납세절차	2006-09-02

	법인세법 주요 해설⑨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006-08-08

	법인세법 주요 해설⑧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06-07-05

	법인세법 주요 해설-⑦ 충당금과 준비금의 조정	2006-06-02

	법인세법 주요 해설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	2006-05-02

	법인세법 주요해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5>	2006-04-01

	법인세법 주요해설 -(4)접대비와 기부금의 조정-	2006-03-02

	법인세법 주요해설-익금과손금②-	2006-01-02

	법인세법 주요해설-세무조정과 소득처분①-	2005-11-03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⑨	2005-10-10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대손회계 및 관련 세무처리]⑧	2005-08-29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⑦-접대비	2005-08-02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⑥	2005-07-01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⑤	2005-06-02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④	2005-05-01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③	2005-04-06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②	2005-03-04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경비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처리①	2005-02-10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