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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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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 |
|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51
| 날짜:2006-05-02
| 조회수:1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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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범위
1. 감가상각대상자산
2.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3. 기타 감가상각자산
Ⅲ. 감가상각의 3요소
1.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2. 내용연수
3.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
Ⅳ. 감가상각비의 시부인방법
1.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 방법
2.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처리
3. 자산의 임의평가 등과 감가상각비
4. 양도자산에 대한 시부인액의 처리
5. 감가상각의 의제
6.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Ⅴ. 즉시상각의 의제
1. 자본적 지출
2. 수익적 지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 체계적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의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내용연수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법정화 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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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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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에 있는 고정자산과 토지 등 특별한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것이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감가된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체계적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의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내용연수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법정화 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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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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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다음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으로 한다.(법령 제24조)
1. 감가상각대상자산
(1) 다음의 유형고정자산
① 건물(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③ 선박 및 항공기
④ 기계 및 장치
⑤ 동물 및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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