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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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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에 대한 세무대책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07
| 날짜:2002-09-01
| 조회수:2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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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은 회사성립후 신주발행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을 인수할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다.실무적으로 대부분 제3자배정시 세무상, 법률상 문제가 대두된다.
증자의 경우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증자시 주주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구별된다.
이 원고는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에 의한 세무대책과 인수권의 포기시 세무대책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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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신주인수권의 의의
Ⅱ.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에 의한 세무대책
1. 신주인수권 증서
2. 세무대책
Ⅲ. 신주인수권 포기시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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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주인수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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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회사의 성립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을 인수할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다.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거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제3자배정시 세무상, 법률상 문제가 일반적이다.
증자의 경우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증자시 주주에게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구별된다.
현행 상법상 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결의 사항으로 되어있으므로, 증자를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 이사회결의로 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사회의 이러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신수인수권을 인정한 것이다.
회사가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지배력 변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제3자의 배정으로 1주당 주가하락을 초래함으로 인하여 기존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관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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