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역합병의 의의 Ⅱ. 역합병의 회계처리 1.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2. 역합병 사례 3. 역삼각합병 사례 4. 지분법 적용 피투자회사의 역합병으로 인한 회계처리 5. 역합병시 영업권 계산을 위한 매수원가의 계산 6. 역합병시 비교재무제표 및 사업연도 표시 Ⅲ. 역합병의 세무 1. 역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배제 2. 역합병의 세무조정 Ⅳ. 역합병의 법적규제
역합병이란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전통적인 합병과 대비하여 쓰이는 용어로써 법적으로는 피인수회사가 인수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단순 역합병 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인 역삼각합병의 형태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 다양한 역합병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Ⅰ. 역합병의 의의
역합병이란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전통적인 합병과 대비하여 쓰이는 용어로써 법적으로는 피인수회사가 인수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한다. 역합병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역합병함으로써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인데 이를 Backdoor listing(뒷문상장 또는 우회상장)이라 한다.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기업공개 심사기준을 거쳐야 하는데, 그 심사기준의 통과가 힘들거나, 그 노력과 비용을 투자할 여유가 없는 기업들이 주로 이용한다. 두 번째는 세무상의 이유 때문인데 피매수기업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매수기업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다 커서 피매수기업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이익의 조세절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역합병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부합될 때만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합병의 거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인수회사의 주주가 피인수회사의 지분인수를 통해 경영권 확보 ② 피인수회사가 인수회사를 흡수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