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탄생 (1) -
Ⅰ. 주식회사의 탄생 (설립과정)(이번 호 게재분) 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제도 Ⅳ.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Ⅴ. 주식회사의 M&A Ⅵ. 주식회사의 소멸 (해산 및 청산)
상법상의 회사 가운데 특히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 회사를 설립하여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식회사에만 존재한다는 점 등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첫째, 주식회사 설립의 기획과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둘째,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성립되는 법적 절차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법률적 전반적 사항을 몇 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I. 서설
주식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주식이라는 세분화된 균일의 비례적·단위적 지분의 형태를 취하고, 사원(주주)의 전원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기본적 특징은 주식 및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의 존재의 결과,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제도가 특별한 의의와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회사로서의 법률상의 성질은 다른 회사와 다를 바 없지만, 주식회사는 사원의 개성과 회사 사업의 관계가 희박하고, 주식회사가 자본금 중심의 단체로서 물적회사의 전형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와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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