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나우(Paynow) 등과 같이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송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핀테크 산업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성공의 시금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핀테크는 Financial Technology의 약어인데, 핀테크 산업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기초한 사업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technology)을 사용하는 회사로 구성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은 송금, 결제, 금융데이터분석, 크라우드펀딩, P2P대출(Peer-to-peer Lending), 디지털 화폐, 사이버 보안, 자산관리, 신용평가 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는 창업기업(startups)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08년 약 9억 달러에서 2013년 약 40억 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 정부는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영국의 런던의 노동인구의 40%가 핀테크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유명한 핀테크 회사로는 FundingCircle, Nutmeg, TransferWise가 있는데, FundingCircle은 P2P대출업무, TransferWise는 국제송금업무, Nutmeg는 자산관리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와 뉴욕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4분기 총투자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명한 핀테크 창업기업이 많은데, 예를 들면 Betterment, Lending Club, Prosper, SoFi, Square, Stripe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의 경우에도 알리바바(Alibaba)의 자회사인 알리페이(Alipay)가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적 기반 및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였고,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5년 8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은산분리의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금융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검토해야만 하며, 기술적으로는 해킹(hacking)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핀테크 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혁신적인 핀테크 창업기업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상법의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였으며,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핀테크 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이에 더하여, 핀테크 창업기업의 육성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