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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⑥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41 | 날짜:2005-07-01 | 조회수:10015

목 차
Ⅰ. 개요
Ⅱ. 부정거래유형
1. 무자료거래
2. 위장거래
3. 가공거래
Ⅲ. 위장매입과 그 규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담세액
2.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담세액
3. 위장매입 적발에 따른 추가세금 부담액
Ⅳ. 가공매입과 그 규제사항
1.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탈세액
2.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담세액
3. 가공매입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4. 가공매입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자료를 받는 경우를 위장거래라 하며,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주고받는 것을 가공거래라 한다.
이러한 탈법행위에 따른 규제사항과 부담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하여 기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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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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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의 방법을 이용한다.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분은 전 월호에서 살펴보았고, 이번 호에서는 가공·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입, 인건비의 과대계상, 영수증 모집 등을 이용하는 가공경비의 계상의 수단 중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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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정거래 유형
-------------------------------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부정한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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