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M&A 회계와 세무 1. 합병 2. 분할·분할합병 3. 주식인수 4. 영업양수도 Ⅲ. 기업의 M&A 실사례 1. 한섬과 타임아이엔씨의 합병 2. ㈜IHQ와 (주)싸이더스HQ의 합병 3. 데이콤의 파워콤 인수 4. 우성넥스티어 (우성식품과 넥스티어의 합병) 5. 외환은행의 론스타 자본유치 6. 대우자동차의 폴란드 FSO사 인수 7. 대우중공업의 망갈리아 조선소 인수 8. 삼성전자의 럭스사 인수 9. 삼성전자의 HMS 인수 10. 삼성코닝의 독일 FGT사 인수 11. 하나로통신의 외자 유치 12. 대상의 라이신 매각 13. 두산음료의 합병과 매각 14. 한솔제지의 자산 매각 15.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16. 르노자동차와 삼성자동차의 합병 17. 크라이슬러와 벤츠의 M&A 18. 삼미의 아틀라스 인수 19. 동양화학의 롱프랑 와이오밍 인수 20. 쌍용양회의 리버사이드 시멘트사 인수 21. 영창악기의 커즈웨일 인수 22. LG전자의 제니스사 인수 23. LG화학의 힌두스탄 폴리머사 인수 : : 35. 현대자동차그룹의 다이너스클럽코리아 인수 36.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주)와 넷마블의 합병 37. INI스틸과 하이스코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 38.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조흥은행 합병 39. 두산산업개발(주)의 탄생 40.(주)엑세스텔레콤과 (주)인텔링스 합병 41.(주)LG화학-(주)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주)현대석유화학 인수 42. 코닉시스템의 앤콤시스템 인수합병 43. CJ엔터테인먼트 & 플레너스 44. CITI 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45. 현투증권의 푸르덴셜금융 자본유치 46. 볼보건설기계와 삼성중공업 건설기계 부문의 합병 47. 삼성중공업의 중장비 부문 매각 48. (주)팬택의 (주)현대큐리텔 인수 49. 핸드백 브랜드 인수전쟁 50.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칼 인수 51. 동원금융지주의 한국투자증권 M&A 52. NHN의 기업인수 전략 53. IBM의 PwC 인수 54. 한라시멘트의 인수합병(2/2) (이번 호 게재분)
한라의 구조조정 방식의 우수성을 언급, 한라시멘트에 대한 사례를 모범적인 구조조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 및 M&A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일이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에서는 적용된 전례가 없던 다양한 첨단 금융기법이 동원되었으므로 선진적인 M&A 기법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Ⅲ. 기업의 M&A 실사례
<사례 54> 한라시멘트의 인수 합병(2/2)
3) 한라콘크리트와 현대건설 주식의 무상양도에 대한 판결요지
■ 기소내용 : 라파즈사 및 위스콘신 주 투자기금과의 합의 및 채권자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피고인 정몽원은 2000년 1월 12일 한라건설 주식 639,429주 및 동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분 127,948주를 합한 767,377주를 1주당 10원씩 도합 금 7,673,770원에 RH시멘트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RH시멘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한라콘크리트 주식 85.61%인 570,960주에 정씨 일가의 보유주식 14.38%, 95,940주를 주당 10원에 매입하여 한라콘크리트 보유주식 100%를 피고인 정몽원에게 무상 양도했으며 정몽원 본인은 이를 대아레미콘에게 1999년 12월 31일 금 3억 원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①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는 어떠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것이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의사나 이익과 합치된다고 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각 주식양도가 라파즈사의 M&A 협상결과 이루어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주주간의 합의로 회사재산을 무상 양도할 수는 없다) 그것이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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